jungmihnahn

Prof Ahn

 

안정민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부교수

법학부 겸임교수

Office 033)248-1955

Fax 033)248-1706

Email jungmihn.ahn@gmail.com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일본 九州大學校 법과대학원 법학과 LL.M.(Int‘l Business Law & Economic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Asian Comparative Law)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방송통신법)

 

경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자문위원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미디어경영학회 운영이사

Costco Korea (Legal Coordinator)

다음카카오 정보보호위원회 위원

SK Telecom CSV 위원

 

단행본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규제, 한국학술정보 (2006)

공저,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9가지 질문, 나남 (2015)

공저, 미디어경영론, 한울 (2015)

 

연구논문

  •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법의 후견적 역할과 시사점,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5.12)
  • 검색광고대행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언론과 법』, 언론법학회 (2015.12)
  • 안정민 & 최세정, 검색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 이용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언론과 법』, 언론법학회 (2014. 6)
  •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0권 4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12)
  • 미디어 융합시대 콘텐츠 규제방안과 과제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통권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6)
  •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and Internet Regulation in Korea,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11)
  • 한국과 호주 심의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언론과 법, (사)한국언론법학회 (2012.12)
  •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혁적 연구를 통한 통합심의 가능성의 모색, 언론과 법, (사)한국언론법학회 (2011.06)
  • 지역민방 편성규제정책의 정점 및 개선방안,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11)
  • 박노섭 & 안정민,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물리력 행사기준,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2009.12)
  •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11)
  • 보편적 서비스의 법적 문제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학회 (2009.12)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언론과 법, (사)한국언론법학회 (2010.06)
  • 호주의 방송규제 개혁과 미디어다양성 문제,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8)
  • 인터넷 자율규제방안의 모색, 법과 정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9.8)
  • 성표현에 대한 방송심의,『언론과 법』, 언론법학회 (2008.12)
  •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008.12) , 『한림법학 FORUM』,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Korean Local Autonomy Law,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홍정선 공저: 2008.9)
  • 새로운 방송질서와 방송규제: 한국과 미국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2008.6)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기관설립과 운용과정: 독립규제기관의 성격과 그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언론법학회 (2008.6)
  • 미국 방송매체의 음란/외설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분석,『방송연구』, 방송위원회 (2007.12)
  • Can Antitrust Agencies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Telecommunications Mergers?,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12)